2017/10/11 18:26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그 전후에 해야하는 일들 떪은 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막상 법원에 가보니 미비한 것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7년 10월 11일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임차권 등기와 그 전후 사항에 관한 정보를 올린다. 신청서류의 각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 신청서류 안내문이다.
법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의 해당 지방법원에 가야 한다. 나의 애물단지는 은평구에 있으므로, 은평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았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있고 법원 창구에도 있다. 이왕이면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청 취지에는 임대차계약상 물건 정보를 쓰고 임대인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대충 쓰면 된다. 이거야말로 검색을 통해 쉽게 참고할 수 있다. 나는 신청까지 이르게 된 임대인과의 지난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여 별지로 첨부하였다.

2. 인지, 3. 송달료, 4. 증지, 이것들의 법원 제출용 영수증

지방법원마다 은행이 건물 안에 있다. 신청서 쓰고 내면 된다.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준다. 금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전에 법원창구에서 안내를 받고 내라는 금액을 낸다.

5. 등록세 및 교육세의 등기소 제출용 영수증

"임차권 등기명령용"으로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한다. 서부지방법원은 2층에 등기소가 같이 있었으나 모든 구청이 그럴지는 모르겠다. 나는 은평구청에서 신청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고 등기소 제출용 영수증을 가지고 갔다. 고지서를 발급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나 계약서 사본을 요구한다.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는 한 부지만 만일을 위해 한 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6.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있는 주민등록표 초/등본

나는 등본을 떼어갔는데, 별 말 없었다. 세대주는 나지만 부동산 계약자인 임차인은 배우자여서 둘 다의 주민번호와 변동사항이 찍힌 것으로 뽑았다. 뭐가 빠져서 다시 뽑는 것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해서였다.

7.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내용증명

확정일자 사본도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어주므로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따로 사본이 필요 없다. 확정일자 도장이 잘 보이는지 복사하면서 확인할 것. 또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 계약서까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두 개의 계약서 사본을 다 제출하였다.

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 내용증명도 제출하라고 한다. 나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첨부하지는 않았다. 이것 때문에 반려될까봐 조금 찝찝하다. 나는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주인이 계약조건의 변경(보증금 대폭 인상)을 통보한 경우라 묵시적 계약갱신이 아니기도 하다. 계약서 재작성 없이 만료가 되었다면 2년 연장이 된 것으로 보고, 이후 이사를 나가(게 하)고 싶으면 3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어야 한다.

앞에 말한 대로 나는 신청 취지의 별지에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약술하기도 했다.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후 소송을 위한 발판이 되므로 어차피 제출하게 될 내용증명을 미리 첨부하는 것도 좋겠다.

8.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건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나는 제출하지 않았다.

9. 건물등기부등본 1통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10. 부동산목록 1부 + 도면 6부(별지)

부동산목록은 등기부등본 상의 표제부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된다.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도면을 6부 제출하라는데 집합 건물인 아파트라 계약한 호수의 전부로 볼지 전체 동의 일부로 볼지 몰라서 가져갔다. 대단한 도면이 아니라 포털사이트 부동산 같은 데서 층수 표시와 평면도를 뽑아 가면 될 것이다. 평면도를 구하기 힘든 주택이어도 대충 건물모양(대부분 네모일 것이다.)에 자신이 빌린 부분(이것도 웬만하면 네모겠지.)을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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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에서 자료가 미비하다고 보정 명령서를 보내올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등기부 등본상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 이 과정이 2~3주 걸린다. 그전에는 새 집에 이사간 이후에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세입자들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덧글

  • 팝콘 2017/10/16 10:25 # 답글

    그날로 바로 사건 등록되고 다음날 올라가서 그다음날 양쪽으로 송달이 됐다. 이유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를 명령한다는 것. 계약만료 기준 한 달 전에 종료 이야기가 확실히 되었거나 기간 내 석 달의 여유를 두고 이사를 원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집주인도 오늘 등기를 받았을 텐데, 집주인이 받았다는 게 확인되면 등기부에 올라간다니까 곧 완료될 것이다. 등기부에 확실히 올라갈 때까지는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
  • 팝콘 2017/10/16 10:36 # 답글

    첨부해둔 파일이 내 신청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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